법무부는 16일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제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선 법무부는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에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했다.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엔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지자체 간 상호 협의해 결혼이민자를 배치할 경우 체류허가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맞는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해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지자체(고용주 포함)에 대해선 외국인 배정인원을 제한하고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중개인 개입에 따른 송출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2~3시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13개국 언어로 3시간 동안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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