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신고만 하면 탈 수 있다’
국민 과반 “신고제인줄 몰랐다 ”
국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륜차를 신고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손해보험협회(손보협)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 559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5.6%(285명)은 ‘이륜차’가 운전 중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이륜차가 차로 사이로 주행하는 행동(차간주행)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다. 이륜차에 이어 전동킥보드를 위험 교통수단으로 뽑은 이들은 30.8%(158명)였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인도)로 걸을 때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도 꼽혔다. 전체 559명의 응답자중 절반이 넘는 52.1%(291명)가 전동킥보드를 보도 이용시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이륜차가 36.3%(203명)이었다.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륜차 10대 중 4대가 정지선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시내 8개 지점에서 이륜차 2477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륜차 번호판의 10%는 오염이나 고의적 가림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
이륜차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컸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6.2%의 응답자는 현재 오토바이가 사용신고만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97%의 응답자가 현재 이륜차의 신고제를 일반자동차처럼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을 원하는 이들도 93%에 달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륜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배달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 도입, 전면번호판 장착 등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며 “12월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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