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치과의사인 B 씨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줘서 치과가 아닌 일반 병원을 개설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씨에게 급여를 받으며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며 ‘사무장 병원’ 운영을 도왔다.
A 씨는 2018년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 판결이 확정된 이후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A 씨는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B 씨에게서는 치과 병원 운영 경험을 컨설팅 받은 것이라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고용돼 그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라며 “A 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만으로도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충처: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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