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일부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과하다는데 공감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이다.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한다. 아파트를 살 때 몇 해 전 0.4~0.5% 수수료를 내다가 0.9% 수수료를 내게 된 것이다. 그러자 집을 사려는 수요자는 일부 물론 공인중개사까지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0㎡(24.2평)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엔 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0월에는 그 두 배인 14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2017년 4월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중개보수는 370만원이지만, 지난달 산 사람은 그 네 배에 가까운 1332만원을 줘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 0.9%가
적용되고 있는 9억원 이상 주택가격에 대한 적정 중개보수 요율을 질문하자 응답자의 28.4%는 0.5~0.6%, 25.7%는 0.7~0.8%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3억~6억원이라고 답했다. 46.7%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9억원이 적절하다고 했다.
*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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