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부동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추진되면 중개사들은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를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를 찾을 수 없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자료에 적시된 내용인데,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그 내용이 담긴 블록체인 정책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 '모르는 내용'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AI) 정부 구축 사업에 8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일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AI) 정부 구축 사업에 8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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