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해사정 관행이 개선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질병·상해)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해 업무를 당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해야 한다.
현재 운영형태로는 △보험회사 직접고용(고용손사) △보험회사 업무위탁(위탁손사) △보험계약자가 선임(독립손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위탁 또는 독립손사는 일정한 영업기준을 갖춘 후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별개다. 다만, 계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일) 경과 등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이미 수행한 사정결과에 불복해 다시 손해사정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서류 심사 및 손해액, 보험금 사정(평가)를 수행해야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존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작업을 위해 손해사정 TF를 계속 운영해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주요내용으로는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 △모범규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 마련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정보 공시 확대 및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2019년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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