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에서 공무원 증원을 뜻대로 이루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 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지방직 1만5천명 등 총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중앙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천억원만 반영됐으며,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 3천5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군 구조개편 등과 연계해 부사관 4천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 및 안전 밀접분야에 6천8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지방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1천500명, 소방 4천명, 교사 3천명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잡힌 순수 증원 3만명과 매년 발생하는 퇴직인원을 감안하면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6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퇴직자는 1만9,544명이며, 지방직 공무원 퇴직자는 1만896명이다. 이를 합치면 3만명 이상의 인원이며,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면서 공무원 채용 자연증가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6만명 이상의 공무원 일자리가 생길 것이 유력하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로드맵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의 반영까지는 강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野 3당이 공무원 증원은 세금 낭비라며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추경예산 때도 야당의 반발로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공무원 하반기 추가 채용 인원에서 1,925명이 감소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국장급 이상 2.0%, 국장급 이하 2.6% 이하로 정했다. 이 같은 인상률은 1.7% 인상에 그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