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었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가다 이날 본회의에도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추경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 역시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가직 2575명 가운데 경찰과 군부사관은 경찰청과 국방부에서 따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채용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200명 등 선발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추경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국가공무원 추가 채용 일정도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7월말 또는 8월초 시험공고, 8월 원서접수, 10월 필기시험, 12월 면접시험, 12월말 합격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2차 경찰공무원 시험은 오는 9월 2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2차 선발인원은 순경 남 1,076명, 순경 여 121명, 경찰행정 경채 120명, 101단 120명 등 총 1437명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서 선발인원이 증원됐다. 따라서 경찰청은 7월 말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직 추가 채용이 확정되었지만 공시생들의 입장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선발인원이 많은 경찰공무원과 부사관 수험생들은 반색하는 반면 수험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행정 수험생들은 냉담했다.

 

한 경찰시험 수험생은 “지난 1차 시험에서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이번 2차는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결과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시험 수험생도 이번 ‘대박채용’에 반색했다. 그는 “이번 2차 경찰시험의 선발인원은 역대 최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률이 낮아지는 만큼 합격의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일방행정 수험생들은 공무원 증원 추경 확정이 ‘빛 좋은 개살구’라며 큰 기대감이 없었다. 애초부터 국가직 일반행정직렬의 경우 추가채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직 수험생 A씨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묶여 있는데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오히려 일반행정직 정원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먼저 개정해 정원을 늘려 일반행정직 수험생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험생 B씨는 “국회가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면서 “자칫 내년도 일반행정직 선발인원이 감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험생 C씨는 “증원되는 공무원 직렬이 내가 응시한 것과 달라 관련은 없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이 일반행정직 수험생에게 혜택은 없더라도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