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복귀할 뜻을 밝히면서 전망이 불투명했던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유감을 표명하면서다.
13일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문재인 대통령이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초래된 국회 공전사태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그 뜻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그 이전으로 복귀해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야권에서 ‘절대 부적격자’로 지목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 날 자진사퇴하면서 추경안 심사 불가요건 중 하나였던 새 정부의 인사문제도 큰 고비를 넘겼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엔 추경안 심사에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조대엽 후보자 카드를 포기함으로써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협치에 임하고 있다는 신호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당과 함께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른정당 역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이혜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은 국민을 위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심사에 나서겠다”면서 “추경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추경안 논의의 물꼬는 트였지만, 하반기 추가채용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 야당이 상당 부분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안 편성요건 해당 여부나 공공부문 증원과 관련해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3개 부처의 수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인사문제를 두고 여야가 재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여당은 1차 소위(16일), 2차 소위(17일) 등을 거쳐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경우 추경논의는 8월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8월엔 통상적으로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시기인 만큼, 8월 역시 추경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7월이 추경안 처리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