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늘린 공무원, 5년새 15만명 급증

30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원은 122만1746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에선 106만8629명이었다. 5년 새 15만3117명(14.3%) 증가했는데,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증가했다. 이른바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 등으로 공무원수를 늘린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인 2022년 5월 기준 공무원수는 116만2597명이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을 급하게 늘린 결과 재직자 평균 연령은 43.0세에서 42.4세로 0.6세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늘린 신규 채용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낮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였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9%에 불과했다. 20~30대는 60%가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보상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Z세대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만이 많지만, 경직적인 공무원 문화와 과도한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에 낸 보고서에서 “과거 관 주도의 일방주의적 행정과는 달리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요구가 분출하면서 행정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규 임용 공무원의 주축을 이루는 MZ세대가 인지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기성세대보다 컸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워라밸’ 또한 나빠졌다.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이직을 고민한다는 응답자는 34.3%이고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 수준(51.2%),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이 꼽혔다.

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년으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공무원 개인의 만족도가 낮아진 한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를 만들고,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보전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2013년 24.8건으로 증가했다. 프랑스 연구진이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년간 일자리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공 부문 일자리가 1개 늘어날 때 1.5개의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