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몇 개로 우열 가리기보단 국가 위해 자발적으로 군 복무한 이들로 자격 제한하는 게 합리적"
개혁신당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치열하다"며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렬의 연간 약 7천 명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편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 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 당의 당명은 '개혁신당',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이며 이준석 당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의 지도부는 오는 4월 총선 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