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공약 "군인 당직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휴대폰 요금 할인 50%로 확대"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해 일반 공무원 수준과 맞춘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 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 대해서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월 16만 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전월세 이자지원 확대 시행이 골자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요금할인 50%에 선택약정할인 25%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 75% 할인효과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82곳인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고 군 장병의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를 100% 지원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되,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행 8만2000원에서 16만 원까지 확대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해병2사단 본부를 찾아 부대 현황을 브리핑받은 다음 병사 생활관, 어린이집 등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병영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그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여러분이 국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며 “기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에 더해 국가 예산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 등의 총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