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10.2%로 집계됐다. 2017년 정권 출범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7.6%에서 10.6%로 3%포인트(P) 올리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거의 다가선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기관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3만5000개 증가할 때 비(非)공무원 일자리는 2.7배인 9만5000개 증가했다. 늘어난 비공무원 일자리 9만5000개 중 40%인 3만8000개는 60세 이상 일자리다. 또 1년 미만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72%에 이른다. 세금을 풀어 급조한 단기 노인 아르바이트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 달성의 원동력이었다.
◇ 총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10.2%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 대비 16만4000개(6.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가 15만5000개(7.0%) 늘어 총 237만5000개(85.9%), 공기업 일자리가 9000개(2.3%) 늘어 39만1000개(14.1%)로 각각 집계됐다.
늘어난 일자리 16만4000개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4만6000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50대 일자리가 4만1000개로 그 뒤를 이었다. 29세 이하 3만3000개, 40대 2만7000개, 30대 1만7000개 등의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 행정’ 일자리가 136만7000개(49.4%)로 절반을 차지했고, ‘교육 서비스업’이 73만5000개로 뒤를 이었다. 정부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35.7%), 교육(30.7%), 국방(10.7%), 공공질서·안전(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2019년)의 9.5%보다 0.7%P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당시 7.6% 수준이던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P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통계가 2020년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비율 10.6% 공약은 임기 내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2.6% 증가할 때 비공무원 15% 늘어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의 내용이다. 정부기관 일자리의 경우 2019년 199만7000개에서 2020년 212만7000개로 13만개 늘었다. 13만개를 세부적으로 보면 공무원 일자리 3만5000개(2.6%), 비공무원 일자리 9만5000개(15.0%)다. 증감률로 비교하면 공무원 일자리가 2.6% 늘 때 비공무원 일자리는 15.0% 증가한 것이다.
2020년에 늘어난 비공무원 일자리 9만5000개를 자세히 보면, 40%인 3만8000개가 60세 이상 일자리다.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5.3%에 이른다. 50대 일자리가 2만7000개(증가율 16.9%)로 그 뒤를 따랐다.
비공무원 일자리의 근속 기간도 문제다. 1년 미만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71.6%나 된다. 1년 미만 비공무원 일자리는 2019년 12만1000개에서 2020년 20만8000개로 급증했다. 정부기관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전년 대비 0.5% 줄어들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재정을 쏟아부은 노인 일자리 증가의 단면이 보인다”고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민간 고용 여력 보강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추진해 2021년 9월 기준 총 69만6000개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했다”고도 했다.
출처 : 조선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