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세무사 시험은 올해 합격률이 15%일 정도로 난이도 높은 시험인데 세무공무원만 큰 폭으로 합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20일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을 시행한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이날부터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고 박혔다. 2009년 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을 운영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감사다.
감사가 결정된 이유는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 논란 탓이다.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은 82.13%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2차 시험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자는 올해 151명으로 작년 17명에서 9배 가까이 뛰었다. 상대적으로 비국세행정경력자의 합격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최근 세무시시험제도개선연대는 트럭 시위를 통해 이 같은 시험의 불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세무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다. 올해 2차 시험에 4,597명이 응시했고, 합격률은 15.35%다. 706명 합격자 가운데 4분의 1이나 국세행정경력자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규정 위반과 업무소홀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사에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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