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은 내년 1월 말부터 소속기관장 등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볼 수 있다.7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말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충심사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청구인의 방어권 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는 취지다.현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과 송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충심사가 청구되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 등은 피청구인이 된다.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에 의료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김은이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은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이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다.
고충심사위원에 의료인을 위촉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단순 연장하는 경우 서면의결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됐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