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된다.
제주도는 오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대통령령)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하여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올해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된다.
또한 조례에 지방공무원으로 표기되던 조문을 국가직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한다.
이와 함께 소방현장 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160명이 더 증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재원으로 조성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4월부터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증액되고,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우선 충당돼 지원받게 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돼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제주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