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여성 교원 비율이 현재 17%에서 2030년에는 25% 수준으로 확대된다.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로, 교육부는 매년 목표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여성 교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에는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계획을 보면,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목표는 2020년 17.5%로 시작해 2021년 18.3%, 2022년 19.1%, 2023년 19.8% 등 연 평균 0.7~0.8%씩 올라간다. 2024년에는 20.6%로 20%를 넘기고, 2028년 23.6%를 거쳐 2030년에는 25%로 높일 방침이다.
그간 국립대는 여성 교원 비율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9년 기준으로 사립대는 여성 교원 비율이 28.9%인데 반해 국립대는 17.2%에 불과했다.
이날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서울대와 인천대도 여성 교원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것이다.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 장관은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이들 국립대법인 대학은 연도별 목표치를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에서 교원을 임용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