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28일 연 당정협의회 때 공직자 땅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하면서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입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들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력 또한 낭비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체 교원,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 아니라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시키면 하는 공무원'이니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건가?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보다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며 "투기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교사들까지 재산등록 대상자로 확대해 일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100만 명이 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출처: 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