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추진 중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장해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답변해 국토부가 뒤늦게 사과하고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TX-D 노선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민원인이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직원과 대화한 음성녹음도 첨부됐다.
GTX-D 노선은 수도권에 만드는 광역급행철도 중 A·B·C에 이어 네번째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을 말하면서 급부상했다. 그런데 4월 22일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노선을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시 부천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 지자체와 주민단체는 이 노선을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하남까지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유튜브로 생중계된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김부선’(김포-부천 노선이라는 의미)이라고 항의하며 수많은 반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국토부 직원은 민원인에게 “특정 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우리 부의 자율 재량”이라며 “공청회도 립서비스로 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직원은 또 “(확정 고시가 나오는) 6월에 보고 법적 절차를 밟아라.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하면 된다”면서도 “근데 아마 행정소송 해도 ‘입구 컷’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민원인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깔깔 웃으며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녹음파일까지 공개되자 국토부는 즉시 설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칭 GTX-D)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 및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담당 주무관의 공청회가 립서비스라는 발언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공청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즉, 안해도 되는 공청회인데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공청회를 한 것이라는 의미다.
또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했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