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 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과 일가족 11명이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부동산 투기특별금융대응반은 활동 현황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견된 투기 의심 건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합니다.
이번 검사는 크게 3가지 줄기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부천축산농협에서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받은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점과 신도시 발표 시점 사이에 의심할만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검사로 적발된 11명은 15억 4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을 받는 11명에 대해서 특수본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성격상 농지 대출은 농업인만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이 농업전용 목적으로 이 같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불법 의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이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의 대출 차주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담보로 모두 94억 2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을 조사한 결과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 용지' 관련 사업에서 또 다른 투기 의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서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로 인근에서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합니다. 신고센터나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금융기관 외에 의심 소지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세워진 농업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집합 투자업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리 검토에 따라 일부 농업법인에 대해 '무인가 집합 투자업'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