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10년 동안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와 근무 기간 연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780명으로 지난 10년간 553명(45.1%)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근무자는 705명으로 전체의 41.6%에 해당합니다.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예산은 755억 4백만 원으로 2011년 대비 395억 5,600만 원(110%)이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와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임기제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특히 정원 외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부서 인력 확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장이 기존 재직자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부서원과의 갈등 회피를 위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임기제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와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를 2∼3년 단위로 단축하고, 폐지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임기제 직위는 일반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원 외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모를 부서별 정원 대비 10% 이내로 조정해, 시간선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부서별 채용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 상반기 근무실적 평가부터 등급 부여에 대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 근거를 기재하게 하고, C·D등급을 의무로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근무실적 평가나 징계 여부 등에 따라 근무 기간 연장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연장요건과 연봉책정 등에 대한 실·본부·국 차원의 자체 검증을 강화하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