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코로나19로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파견해가며 부족한 인력을 채웠던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의 제약이 있어 정원에 결원이 생겨야만 임용이 가능하다.
물론 각 지자체가 다음 연도 예상결원을 산출하고, 그 예상결원 중 임용대기 1년 이상자를 앞당겨 뽑을 수 있긴 하지만 소폭에 그친다. 인력 보강이 시급할 때 임용대기자의 동의를 얻어 '실무수습' 형태로 일하도록 하고도 있지만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여서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수습이 어려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자 폭증으로 보건소 일손이 딸리자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인력 4000명을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임용대기자가 넘쳐나고 코로나 업무를 수행할 일손이 부족한데도 정원 외 인원을 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놨던 탓이다.
다만 편법적이고 무분별한 정원 외 임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정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의 기준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으로 정해 추후 행안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담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나 중앙공무원이 파견나갈 정도로 부족해진 인력 수요를 정원 외 인원으로 우선 채워 국가 재난 상황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려는 게 개정의 취지"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인력 수요가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게 될텐데, 대형 산불과 같이 국가적 재난이긴 하나 단기간 업무를 요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
기술계고 졸업자가 병역복무 중 응시·합격한 경우 전역 전에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돼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