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검정고시‧대입 등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은 2016년까지 많지 않았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0%나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67.0% (32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21.3%(102건)를 차지했다.
지원 민원 중에는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24.2%(116건)로 가장 많았다.
교육지원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대안학교'에 대한 것(37.1%, 43건)으로 주로 입학 문의, 급식비‧교과서 등 각종 지원 요청이었다. 검정고시 응시 기준 및 일정 변경, 응시료 면제 등 '검정고시' 31.9%(37건), '대학입시지원' 관련 내용 14.7%(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경진대회, 해외연수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67.6%(23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건강검진 문의 등의 민원이 23.5%(8건)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대회나 행사 참가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영역을 개선하고, 대회 및 행사 공고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가능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업 중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도 23건이나 접수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으로는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의 고용 안정, 수당 인상 등 처우' 관련 민원이 35.3%(36건)로 가장 많았다. '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법령 질의'(33.3%, 34건),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및 경력 인정 문의'(18.6%, 19건) 등의 민원도 접수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의 참여 자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통해 볼 수 있다.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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