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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난에…'취업후상환 학자금' 체납률도 4년래 최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9-12-03 (화) 15:11 조회 : 35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천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천1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6만4천377명·420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는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불었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지만,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상환 이력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장기 미상환자) 중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체납자로 분류된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천만원(1만7천145명)에 이르렀다. 4년 전 2014년(54억5천800만원)의 3.8배 규모다.

이에 따라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P) 뛰었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라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01억6천800만원(1만722명)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정리(강제 징수) 실적도 ▲ 2014년 28억3천300만원 ▲ 2015년 45억400만원 ▲ 2016년 63억7천200만원 ▲ 2017년 81억7천100만원 ▲ 2018년 101억6천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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