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목표 아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관련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각 대상별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3일 발표했다.
◇다양해진 취업형태,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을…2025년 2100만명 가입 목표
이미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전환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과거와 달리 이·전직이 빈번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커지면서 이처럼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의 신고에 기반해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지원했던 고용보험 체계를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에 기반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367만여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자를 내년에는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인 '노동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으로 바꾸고, 여러 일자리를 가진 경우 합산 근로소득 기준으로 적용해 모든 일자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노동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 일용직 일자리를 병행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등도 고용보험의 보호망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형태별 적용기준·수급요건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시키고, 사업장(사업주)가 아닌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해 중간에 일자리를 바꾸더라도 고용보험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불거졌던 재정 논란에 대해서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도 향후 5년간 4499억원의 수입이 예상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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