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韓 여성 60%만 경제활동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2019년 평균 여성 경활률은 70.1%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 경활률은 60.0%로 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는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최저 수준인 0.84명을 기록하고 있다. 현 추세가 유지되면 2080년에는 노인부양률이 OECD 1위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2080년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대비 4배에 이를 전망으로 고령화 속도도 1위다. 한국과 함께 여성 경활률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56.5%), 그리스(60.4%)등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7명으로 2020년 대비 약 2배에 이를 전망이다.
전경련은 여성경제활동 확대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는 반등해 출산율이 오히려 반등한 선진국 사례에 주목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증가 초반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이후 여성 근무여건이 안정화되면서 여성고용률이 60%선을 넘어서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한국은행도 지난 2017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 증가하면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으나 통계와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채용 위한 경영환경 만들어야"
전통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80 노인부양률이 82.9명으로 2위지만 증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느리다. 일본 노인부양률은 2020년 52명에서 2080년 82.9명으로 1.6배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높은 여성 경활률(72.6%)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취업·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서 9%p 가량 급락해 62.9%로 감소했다.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국가경제의 일원으로 참여하던 생산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 즉 피부양인구가 되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2020)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PwC가 발표하는 여성경제활동지수에서도 평가대상국 33개 중 32위였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여성취업지수에서 한국은 69.9점(77위)을 받아 우간다(74.4점, 61위) 보다도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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