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4년간 고용상황을 전일제 환산(FTE)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질적으로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FTE 환산 방식이란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지표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 등에 의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진국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고용통계 도입이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게 의뢰해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를 보면, 최근 4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였던 통계청 취업자 수와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7.3%(209만2000명) 급감했다.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2.1%(54만8000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박기성 교수는 “취업자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상황이 외형적으론 나아졌으나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의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도 괴리가 컸다.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0.6%(15만명) 증가한 반면,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 땐 취업자 수는 되레 4.0%(109만3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서 두드러졌다. 2021년 도소매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0%(86만7000명) 줄었다. 통계청 기준 11.6%(44만2000명) 감소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숙박음식업도 2017년 대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19.0%(51만8000명),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는 8.3%(19만명) 감소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분야를 보면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21년 455만5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3%(58만1000명) 감소한 반면, 통계청 기준으론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4.3%(19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제조업 고용시장 타격이 통계 대비 약 3배가량 심각한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대리운전 등 투잡에 따른 ‘거품’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 수가 31.9% 늘어났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론 15.4%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충격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 수는 일용직 26.5%, 임시직 25.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3.6%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지난 4년간 193만7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율은 각각 13.5%(82만6000명)와 14.7%(111만1000명)로 조사됐다.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율(30대 6.8%, 40대 7.0%)의 2배 수준이다. 3040세대가 받은 충격은 고용률에서도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78.7%로 2017년에 비해 9.5%포인트 하락, 하락폭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컸다. 30대도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21년 76.0%로 2017년에 비해 5.9%포인트 빠졌다.
코로나19 전후 정부의 공공일자리 제공 정책이 집중됐던 고령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40만6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32.2%(131만6000명) 급등했지만, 전일제 환산 기준으론 같은 기간 70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주 20시간 이내 파트타임 근로인 탓이다.
박 교수는 “과거 선진국들이 경험했듯 우리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머릿수 세기 방식의 고용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며 “FTE 고용통계의 공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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