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최대 9000만원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비도 매년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은 대학원생 지원 범위와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소득 분위가 4구간 이하인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생, 전문대 기술석사학위과정생이 추가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은 제외된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최대 6000만원, 박사과정 최대 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생활비는 연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ICL 지원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학부생과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이다.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했다. 학부생보다 등록금이 비싸 대출액수가 크고,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제 기준도 담았다.
장기미상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졸업 후 5년 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 15년 이내 30% 미만, 25년 이내 50% 미만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장기미상환자에 한 번 지정되면 대출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벗어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구간 금액 이상을 갚으면 장기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된다.
교육부는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다는 근거도 시행령에 포함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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