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으로 취업하려던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육군 중령을 포함한 3명이 이달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또 법령상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명은 '취업불승인' 결정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거나 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취업이 승인된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명은 이달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 설계 감리업체인 ㈜유신 부사장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국방부 소속 공군 대령 등이 포함됐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출처 : news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