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발생 대출자 57.3%가 상환기준소득 이하로 집계
기준금리 대비 높은 대출이자도 문제…이찬열 의원 "청년 짐 정부가 덜어줘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취업생 10명 중 6명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율 형평성과 상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이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가운데 상환기준소득 이하 대출자는 2018년 기준 57.3%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위원장은 상환기준소득 이하 대출자가 2014년 72%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대출자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매년 고시하고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급여액 환산 시 1,856만 원으로 동결됐다가, 2018년 2,013만 원, 올해 2,0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하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으로,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이용자 수 93만 4,385명, 대출 잔액 6조 3,193억 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02만 2,050명, 6조 7,405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출 이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상환의 경우 2.9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잔액 인원 기준으로 2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90% 이상의 고금리 비율도 25.95%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정부보증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2.9% 저금리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현재 한국은행의 연 기준금리는 1.5% 이다.
이찬열 위원장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대학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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