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 활력 제고 위해 상반기 34조 투자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의 경기 대응을 위해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상반기에만 직접 일자리 94만 개를 제공해 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 방지를 도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중 482조5000억 원의 신속 집행을 특별히 관리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을 각각 65%, 60.5%, 65.0%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383조2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점 예산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과 민생ㆍ물가안정 사업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4만 개(전체의 90%)를 상반기에 제공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 원 중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 원의 70%(10조4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 원은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4%(2조8000억 원)가량 줄어든 63조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외한 26곳 등 총 27개 기관을 말한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8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9000억 원)보다 9000억 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공공기관들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사업으로 5조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에 2조1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일반철도 사업에 2조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1조1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출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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