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폭 대책 관련 당정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정은 피해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피해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매일경제
|
